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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인권센터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유형

강간(「형법」 제297조 등),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등),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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